대선에 관한 세 번째 글이네요. D-30때 쓴
지난 글에서 이어집니다.
예전에 말했듯이 저는 이번 대선을 단
두 가지 기준 - 지구온난화 문제, 감세공약 하지 않기 - 만으로 판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선이 36시간쯤 남은 시점이고 하니, 한 번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기호순)
정동영 후보
- 온실가스 감축, 탄소세 도입 등 이것 저것 구색은 맞추었으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세는 부동산관련 세금과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 한반도 대운하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온실가스 대책인 후보... 하아... 운하는 사실 운송보다는 관광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누가했더라..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금 인하, 소득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
- 2010년 지구온난화 대책으로는 유류세의 환경세 전환, 2012년 친환경예산 GDP 1%로 확충(현4조대->8조대), 2020년 탄소세 정착 및 온실가스 20% 감축, 전력소비 20% 감축, 전력 2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20005년대비)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가정->산업의 순차적 전환이라는 구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노동문제나 사회적 격변에 신경쓰는 모습은 민주노동당 답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세 구간조정을 내세우고 있고, 증세항목으로는 종부세 등의 보유세와 전가의 보도 부유세를 들고 있습니다. 부유세 얘기는 이제 좀 식상해지는 것 같은데 포장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인제 후보
- 친환경예산 GDP 1%로 확충 등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나라 부유층도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전폭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누진률까지 내려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후보
- 솔직히 환경 공약은 제일 기대를 많이 했던 후보 중 하나입니다만 약간 아쉬운 감이 있네요. 프랑스 수준 감축을 선언한 점은 긍정적(13%대 감축) 입니다. 밀폐형 초고층 아파트 신축제한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대형 토목사업 공약의 금지 등은 좋아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논란 때문에 좀 정이 떨어질 뻔 했으나, 인하 공약을 취소했다고 하는 군요.
정근모/허경영/전관 후보
- 별로 적을게 없어서 죄송-.- 정근모 후보는 온실가스를 무려 50%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신게 눈에 띄는데... 아이큐 430이 이상이 아닌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금민 후보
- 지나가다 답글 달아주신 분이 지적하셨듯, 금민후보의 지구온난화 공약도 민주노동당 못지 않습니다. GDP 1%, 신재생에너지 5년내 10%까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처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보다 실천적인 방안들을 여럿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에너지 건축' 정책이라든가, 구체적인 교통정책의 제시 등 말이죠.
조세정책에 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비슷하게 과표 구간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공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식거래 세금 및 부동산 관련 증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 환경공약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부동산 세금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상 살펴봤습니다. 혹시 빠뜨린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니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한국사회당의
금민후보에게 거의 비슷하게 마음이 가는군요. 사실 이미 결정하긴 했지만 두 후보 모두 좋은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한방! 반면 기본적인 환경 공약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에게는 절대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뭐 반년 전 즈음에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는 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후보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조금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운하를 파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도 있겠지만요. 태안에 사고난것처럼 운하에서 기름이라도 유출되면 어쩌죠 -.-a 아, 유조선은 못다닌다구요? 샌프란시스코 사고처럼 유조선만 기름 유출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아, 배들을 다 전기로 운행시키면 되려나?
"요즘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슬프다.. (댓글 2개 / 트랙백 0개)
2009/08/18
-
시국 선언 (댓글 2개 / 트랙백 0개)
2009/06/28
-
독서. (댓글 2개 / 트랙백 0개)
2009/06/20
-
기준 (댓글 0개 / 트랙백 0개)
2009/01/2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나도 갑자기 아..한 시대가 끝났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
2009년 08월 19일 21시 40분노무현대통령 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나라 걱정도 되었어.
아, 이제 정말 한쪽만 남았구나..하는 생각...
자꾸만 지난 장례식때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던 그 모습만이 생각나네...
그치.. 나도 그게 참 맘에 걸린다. 네이버 메인이 잿빛으로 변해있는 것도 마음이 아릿아릿하구나... 아직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려면 한참 남은, 밤의 초입같은 시절이다.
2009년 08월 19일 23시 13분